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2년
2. 대법원 2012. 1. 19.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359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